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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수호' 하려는 안희정, 충남인권조례 폐지 '재의결' 요구

[the300]26일 기자회견 열고 "인권조례는 동성애 조례안 아냐"

이건희의'행복투자'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입력 : 2018.02.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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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도지사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6일 폐지될 위기에 놓인 충남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재의결을 도의회에 요구했다.

안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을 수 없고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일 '충남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다.

안 지사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이유를 △인권수호는 지방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의무 △지방정부의 인권 책무를 부정하는 폐지조례안의 헌법정신 훼손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되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부정 △행정기구인 인권센터 등의 설치근거가 없어지는 등 지방자치단체장 조직 편성권 침해 등 법령위반 등으로 정리했다.

그는 "인권조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공익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인권은 민주주의 도달의 마지막 과제이고 (앞으로) 인권이 더욱 증진되는 시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또 자유한국당과 일부 기독교계에서 주장하는 인권조례의 동성애자 보호 우려에 대해 "동성애라는 주제로 반인권적 태도를 취하는 건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 지사는 도의회가 재의 요구를 수용할 지 여부에 대해 "난감한 상황과 여건이지만 재의결 요구는 단체장으로서 의무"라며 "도의회 통과 여부를 떠나 이런 과정이 앞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기에 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의원들에게 논의를 부탁할 것"이라며 "인권조례는 동성애 조례안이 아니다. 도민 여러분께 재의결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어떤 이유로도 인권은 차별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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