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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척추동물시험 최소화 원칙' 등 다룬 환경법 36건 처리

[the300]14일 전체회의 열어 환경부·기상청 업무보고…여야, 미세먼지 등 현안 점검

이건희의'행복투자'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입력 : 2018.03.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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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환경 관련 법안을 36건을 처리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13일) 환경소위에서 심사한 환경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총 36건을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척추동물시험 최소화 원칙을 규정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할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했다.

법안 처리 후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가축분뇨법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1월 미세먼지가 심했던 기간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가정난방 등에서 발생한 질산염이 중국서 발생한 황산염보다 증가 비중이 더 높았다"며 "서울시가 진행한 대중교통 무료이용 등의 정책이 올바른 것 아니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가 다른 도시에 대비해 (미세먼지 문제에서) 자동차 영향력이 심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자동차 관련) 강화 조치를 하는 건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일하면 좋은데 서울시 정책은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았다"며 "반면 지하철,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김 장관은 "오는 6월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중"이라고 답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를 주장하면서 도리어 경유차 구매를 지속하는 환경부 산하기관의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8년도 환경부 산하 기관의 차량 구매 계획을 보면 59대 중 41대가 경유차였다"며 "환경부가 주장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옳은 지적"이라며 "산하기관의 2018년도 자동차 구매계획을 전면 수정해 재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또 환경부에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응책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오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많이 받도록 한 뒤 각 축사들이 부딪친 문제를 유형화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행지원 방법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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