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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5G 부담을 줄여주겠다더니…판돈 높인 정부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입력 : 2018.04.2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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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다르네요.”

정부가 19일 발표한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방안을 두고 이동통신업계가 들끓고 있다. 주파수 경매의 최저입찰금액이 3조3000억원 수준으로 지난 세차례의 경매 가운데 가장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2013년, 2016년 경매 최저가는 각각 1조2000억원, 1조9000억원, 2조6000억원이었다.

시작가인 ‘최저입찰가격’이 높으면 낙찰가도 따라 높아질 공산이 크다. 첫 경매 때는 무려 86라운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최저입찰가보다 42% 높은 수준에서 최종가가 결정됐다. 특히 이번 5G 주파수의 경우 경매방안이 나오기 전부터 이통사들은 총량제한, 경매방식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쳐왔다. 경매가 시작되면 경쟁은 더욱 과열될 게 뻔하다. 뿐만 아니라 경매 방식까지 달라져 판돈이 어디까지 높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총 낙찰금액이 6조원까지 올라갈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경매로 나온 주파수가 기존에 이용되던 주파수의 7배에 달하는 큰 폭이어서 단위당 단가를 대폭 낮추며 이통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통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부담’의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다.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광대역이 필요한 5G 특성상 넓은 폭의 주파수가 필수적이어서 3G, 4G 주파수와 단위당 단가만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즉 단위당 단가가 아닌 전체 주파수 비용을 기준으로 부담을 줄여줬어야 한다는 게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또 고대역인 주파수 특성상 훨씬 더 많은 기지국 구축이 필요해 설비투자 비용도 4G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기자수첩]5G 부담을 줄여주겠다더니…판돈 높인 정부
정부는 5G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다양한 미래 서비스를 시도해보고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빈말이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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