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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개발 해제에 '빚 몸살' 앓는 조합원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입력 : 2018.07.18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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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들은 재산을 날릴 수도 있죠. 서울시의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직권해제된 옛 재개발 구역 조합원들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의 말이다.

서울에서만 35개 사업장이 같은 시점에 무더기로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해당 구역 주민들은 졸지에 빚더미에 올랐다. 서울시도 난개발을 막으려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파장이 만만치 않다. 당장 건설사들이 대여금 반환소송과 함께 연대보증인들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재산이 가압류된 옛 조합원은 부동산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졌다. 채무자인 가족의 사망으로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주민도 있다.

서울시는 직권해제 구역에선 해제 사유에 따라 '인정된 사업비용의 70~100%'를 보전해준다. 해당 절차를 거쳐 집행될 서울시 지원금은 건설사에 대한 조합의 채무정리에 기여할 전망이다. 하지만 '인정된' 사업비용이 얼마나 될진 미지수다.

일부 해제 구역에선 사업비의 반이라도 보전받으면 다행이란 얘기가 들린다. 관할 자치구의 사용비용 검증위원회는 증빙 서류 확인을 비롯 점검 절차를 철저히 밟고있다. 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기대하고 사용비용 검증을 준비하지 않았던 해제구역의 주민들은 과거 결제 내역을 확보하려고 진땀을 빼고 있다.

직권해제 이후 해당 행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옛 정비구역의 소송전도 계속되고 있다. 손실보전 및 추가 공공지원을 받아 주택 개·보수 등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정비사업이 보다 큰 이득을 안겨줄 것이란 믿음에서다.

이런 분위기에선 사업비 회수가 여의치 않은 건설사들이 재개발 재개를 위한 주민 소송을 지지하지 말란 법이 없다. 남은 채무가 해제구역 주민 간 분란을 지속시키는 불씨로 남는 것이다. 채무갈등이 수습되지 않으면 해제구역 주민들은 발을 뻗고 자기도 어렵다.

서울시도 사업비 보전이 절실한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해 사용 비용 검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점검하기로 했다. 검증 절차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기자수첩] 재개발 해제에 '빚 몸살' 앓는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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