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구조조정에 돈 풀기로…3.8조원 재정보강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정부가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에 나선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 사업이다. 주거 분야 지원을 위한 재정보강이다. 구조조정 업종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편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하반기 재정보강 규모는 3조8000억 규모로 정해졌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3조2000억원과 공기업 투자 6000억원이다.

주택도시기금은 2조4000억원을 활용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민간임대융자 확대에 쓴다.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체육진흥기금 등도 기금운용계획 3000억원을 변경해 공공기관의 태양광 보급, 스포츠산업 융자 확대에 활용한다.

신용·기술보증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총 5000억원을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에 투입한다. 사용처는 구조조정 업종 보증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확대 등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정부가 자체 변경 가능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7월 내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공기업 투자와 관련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에 4000억원을 투자해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개선, 시화호 주민 기반시설 공사, 토지 보상 등을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는 도로비탈사변 정비, CCTV 확충에 나선다. 정부가 투자할 금액은 2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거, 안전설비 및 미세먼지·오염저감 분야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