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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중산층 도심 공공임대에 거는 기대

우리가 보는 세상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입력 : 2018.10.0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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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내 집 마련은 무주택자에겐 꿈과 같은 일이다. 꾸준히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려 애쓰지만 저만큼 앞서 가는 집값에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1년 전쯤 '내 집을 마련해볼까'란 생각에 서울의 한 아파트 구매를 저울질하던 시기가 있었다. 따져보니 대출을 합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다. 하지만 정부가 대대적인 집값 안정 노력을 기울이기에, 좀 더 저축하면서 대출을 줄이려는 마음에 내 집 마련을 잠깐 보류했다.

그런데 구매를 고려했던 집값은 1년 만에 호가만 3억 원 넘게 올랐다. 감당 못할 만큼 뛴 집값에 "이제 내 집 마련을 아예 포기해야 하나"란 생각이 들어 울화가 치밀었다.

그러던 차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산층을 위한 도심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발표했다. 종로구·중구 등 도심을 중심으로 고층 주상복합빌딩을 짓는 등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발상의 전환이란 생각에 무릎을 쳤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먼저, 서울의 임대주택비율이 7.4%에 그쳐 서민들이 주거할 공공임대주택도 부족한 상황에서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용적률을 완화해 높은 건물을 짓게 허용하더라도 이미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찬 도심 지역에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까 여부도 미지수다. 기존 업무용 빌딩을 리모델링해 주거용으로 전환하려면 법 개정 작업도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추진까지 다소 시간도 걸릴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도심 공공임대주택은 많은 의미를 지닌다. 서울에 직장이 있지만 비싼 집값 탓에 경기도 등 외곽으로 나가 소중한 시간을 길에서 낭비해야 했던 중산층에게 '직주근접'(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것)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주택을 '소유'의 개념에서 해외와 같이 빌려 쓰는 '임대'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의미도 있다. 중산층으로부터 받는 넉넉한 임대료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재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중산층 공공임대주택이 성공하려면 누구나 살고 싶고 탐낼 만큼 좋은 환경을 가진 양질의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 또 고층주상복합건물 신축은 물론 업무용 빌딩 속에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분양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복합 개발'과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런 발상의 전환은 현재 공실로 허덕이는 많은 도심 업무용 빌딩에 기회를 제공해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미 도심에 주거·상업·업무·문화시설이 함께 어우러진 초고층복합단지와 관련, 일본 롯폰기힐스와 뉴욕 AOL타임워너센터 등 해외 성공모델도 다수 존재한다.

도심 중산층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도심 활성화 효과는 물론 공간 효율성을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집값 상승으로 낙담하고 있는 많은 중산층 무주택자들에게 도심 진입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우보세]중산층 도심 공공임대에 거는 기대

김경환
김경환 kennyb@mt.co.kr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제대로 된 기사 쓰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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