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직주근접' 위한 도심개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머니투데이

박치현 기자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깜짝 소식이 전해졌다. 유럽순방에 나섰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도심 내 업무빌딩을 활용해 임대 및 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대신 상업지역의 주거비율과 용적률을 높여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키워드는 '직주근접‘이다. 박 시장은 "출퇴근하는 데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투자해야 하니 직장인들이 빚을 내서라도 서울로 들어가려 한다"며 도심에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도심 복합개발 방안만으로 서울 주거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역부족으로 보인다. 규제완화 정도가 약해 공급물량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9·21 공급대책에 따르면 서울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연면적 70~80% 이하'로 제한됐던 주거시설 비율이 '80% 이하'로 완화된다. 하지만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시는 이미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90% 이하'로 하고 있다.

상업지역 주거시설 용적률도 현행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바뀌지만 정비사업장은 제외된다. 정비사업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의 용적률 규제도 따르는데 이는 그대로다.

무엇보다 '직주근접'을 이유로 도심개발을 추진하면서 직장과 가까운 서울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은 여전히 막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애초에 상업지역에서 주거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주차장 등 주거필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주거지역은 이를 충족한다.

재임기간 내내 서울의 고층화·고밀도화를 경계해온 박 시장이지만 최근 절실한 공급문제에 맞닥뜨리자 '여의도 통개발' '초고층 주거복합건물' 등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발짝 더 나아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비사업을 활성화 해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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