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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칼럼]사람을 바꾸면 경제가 좋아질까

박종면칼럼 머니투데이 박종면 본지 대표 |입력 : 2018.11.12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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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국가나 기업 경영에서도 제일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때, 시(時)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진 못한다. 매우 탁월한 기업 경영자라도 해당 산업의 업황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지는 못한다. 경제정책도 그렇다. 시대 상황과 주변 여건을 뛰어넘어 대단한 효과를 거두는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에 오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1년6개월여 만에 교체됐다. 경제사령탑 역할을 해온 두 사람이 연이어 엇박자를 표출한 것도 문제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성장이나 고용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게 가장 컸다.

두 사람, 특히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지휘한 장하성 정책실장은 야당으로부터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론에 시달렸다. 사실 우리 경제 상황을 위기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 경기가 둔화됐다거나 경제가 침체됐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위기상황은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금세 알 수 있을 것이다.

백번 양보해 자유한국당 등의 주장대로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이 위기라고 한다면 이게 장하성 실장 등이 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소폭의 법인세 인상 같은 정책들 때문인가. 2% 후반대 성장률 둔화나 청년실업·고용부진이 모두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인가. 그렇지는 않다.

한국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분기점으로 2%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안타깝지만 인정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빠르게 진행된다. 인구문제는 한순간에 나라 경제를 무너뜨리지는 않지만 경제가 서서히 침몰하고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무서운 늪이다. 기업들의 투자부진을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돌리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대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내 시장에선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 최강국인 선진국 미국이 올해 2.9% 성장하는데 우리가 2.7~2.8% 성장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보다 경제상황이 더 좋은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ICT(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혁신이 이루어지는 나라, 인구감소와 노령화 걱정이 없는 나라,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를 보유한 나라이기에 가능한 성장과 번영이다.

김동연-장하성 투톱의 후임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원톱으로 내세우고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새 경제사령탑이 출범했다.

사람을 바꾸면 경제가 좋아질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인사내용이 파격적이지 않고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가겠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몇 가지 정책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혹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타결되거나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이 급진전돼 남북경협에 큰 물꼬가 트인다면 모르겠다.

그럼에도 홍남기-김수현 경제사령탑이 이 말은 명심했으면 한다. 역사상 가장 뛰어났던 참모 제갈량이 성공한 요인으로 지목되는 바로 ‘집사광익’(集思廣益)이다. 유능하지만 무능한 사람에게 묻고 많이 알지만 적게 아는 사람에게 묻는, 남의 생각을 모아 자신의 지식과 견해를 증강하는 것이다. 두 사람의 성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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