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야당 반발에…신재생 지원 예산 깎였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2018.12.7/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내년 예산이 총 7조6934억원으로 확정됐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지원 예산이 국회를 거치며 313억원 삭감됐다. 반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은 증액됐다.

8일 산업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부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8376억원(12.2%) 늘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7조6708억원)보다도 226억원(0.3%) 많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43개 사업 예산 1097억원이 증액됐고, 22개 사업 871억원은 줄었다.


예산이 깎인 대표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은 2670억원, 금융지원사업은 257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대비 각각 770억원(40.5%), 810억원(46%) 늘었지만 당초 정부안에선 각각 213억원, 100억원 후퇴한 금액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보다 이들 사업 예산을 각각 983억원, 910억원 늘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탈(脫) 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올해 대비 증액분에 대한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일부 협동단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독점과 환경훼손 논란 등이 문제가 됐다.

정부안 유지를 요구한 여당과 야당 의견이 충돌하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상임위 차원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삭감안과 정부원안을 병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후에도 야당의 문제제기가 계속되며 결국 예산 삭감을 피하진 못했다.


관련 R&D사업 예산에도 국회의 칼날이 닿았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지원사업의 내년 예산은 정부안보다 25억원 적은 2154억원으로 결정됐다. 농어촌대상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도 8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반토막났다.

반면 국내 석탄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생산 무연탄을 사용하는 발전소의 손실을 지원하는 무연탄발전지원 예산은 7억2000만원에서 94억7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혁신성장, 특히 제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됐다. △중견조선소 혁신성장개발 △산업융합기반구축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사업 △안전산업경쟁력강화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등 크고 작은 산업 육성 R&D 예산이 늘었다. 내년도 산업부 R&D사업 규모는 올해(3조1400억원)보다 많은 3조2100억원이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R&D)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시컨벤션센터건립(BTL) 등 각종 지역 민원성 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해 시작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예산과 자금배정을 계획대로 실시해 우리 산업이 빠른 시간안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