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신년회견 "낙수효과 끝났다..성장 위해 혁신 필요"

머니투데이

김성휘 ,최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라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30분간 생중계로 회견문을 낭독했다. 영빈관으로 이동,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과 약 90분간 외교·경제·국내 이슈를 다뤘다.

문 대통령은 1대 99 사회, 승자독식 등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우리 경제현실로 지목했다. 경제기적에도 불구하고 고단한 국민이 많은 데엔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그 대안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해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것이 포용국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성과에 대해 “뭐니뭐니해도 고용지표가 부진했다”라며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고 인정했다. 또 규제를 개혁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예비타탕성 조사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형일자리에 대해선 “현대자동차가 이제는 새로운 생산라인을 한국에 만들어야지 않겠느냐”라며 “노사간 더 머리를 맞대주길 바라고, 그렇게 되면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수소차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예산 총 1조50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은 제2차 북미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며 “머지않아 2차 북미회담을 위한 북미 고위급 협상 소식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는 답장을 보냈으나 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에 대해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라며 “남북경협은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