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10일 가서명…1조400억·1년 합의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한미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을 타결하고 오는 10일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총액은 연간 약 1조400억원, 협정 유효기간은 1년 수준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9602억원)보다 약 8.2% 증액한 약 1조400억원으로 합의하고 10일 가서명식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0억 달러(약 1조1305억원)와 우리가 주장한 1조원 미만을 절충한 것이다.

협정 유효기간은 우리 측에선 3~5년을 제시했으나, 미국이 제안한 1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분담금 총액은 우리 측 입장을 미국이 수용하고, 유효기간은 미국 요구가 관철되는 모양새로 협상 과정의 갈등을 봉합한 것이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이런 내용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도 전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협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가서명에는 양측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협정문에 본 서명을 하면 국회 비준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 비준은 4월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은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에 부담이 되는 갈등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진 영향이다.

불씨는 남아 있다.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선 총액을 추가 증액하려는 미국의 요구와 협정 기간을 늘리려는 우리 측 주장이 맞서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