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고교 무상교육'…24일 법안소위선 통과할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올 2학기 고3부터 시행하려던 '고교 무상교육'이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24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야당을 적극 설득, 협조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야당이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자칫 장기전으로 흐를 경우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고교 무상교육' 비판 나선 野…"내년 총선용 선심성 정책"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지난 17일 법안소위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법안소위에서 야당은 정부·여당 안이 소득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내년 4월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소위 위원인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원조달 방법이 불분명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며 "소득 분위 등을 따져 실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고3부터 실시한다는 것은 논리적 결함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2025년 이후의 재원조달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측이 정책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하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은 야당도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사안인데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24일 법안소위서 2025년이후 재원확보 대안 제시할 것"


교육부는 야당이 의문을 제기한 2025년 이후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24일 법안소위에서 여러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2025년 이후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여러 보완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법안소위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원조달과 관련해 교육위 법안소위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출석시킬 예정이다.

교육부는 도서벽지나 저소득층이 아닌 고3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키로 했다. 설 국장은 "고3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에 따른 것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학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거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도 5세부터 먼저 시작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3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하면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까지 5개 학년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는다. 그러나 고1부터 시작하면 3개 학년 학생들만 혜택을 본다. 올해 고2·3은 고1이 수업료 부담없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졸업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학년별 학생 수를 고려해도 고3부터 시행하는 게 가장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올해 고3 학생 수는 49만명이며 고1과 고2는 각각 44만명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9일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올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2021년까지 전체 고교생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0~2024년 5년 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고교 학비를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