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또다시 '나쁨' 해결방법은 '이것'

23일 수도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발전 부문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에너지믹스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2016년 3만1000톤에서 2017년 2만7000톤, 지난해 2만3000톤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감소율은 25%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가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이다.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조기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이 가운데 서천 1·2호기와 영동 1·2호기는 폐지가 끝났다.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닫을 나머지 6기도 폐지 일정을 추가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 석탄발전 6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LNG 발전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석탄발전의 3분의 1 이하 수준이고, 초미세먼지 배출도 8분의 1에 그친다. 2017년 발전부문 배출 초미세먼지 중 LNG발전 몫은 1690톤에 그쳤다.

운영 측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봄철(3~6월)에는 노후 석탄발전을 셧다운(가동중단)하는 등 전례 없는 감축 조치가 추진된다. 특히 올 봄에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대상 석탄발전을 60기 전체로 확대하고, 48개 석탄발전에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하는 등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유황탄 사용을 늘려 발전5사 연료 평균 황함유량을 0.54%에서 0.4%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했다.

앞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이 가시화되면 발전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은 1만3000 톤으로 2017년(3만4000톤) 대비 약 62% 줄어든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 비중이 2017년 43.1%에서 2030년 36.1%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비중이 같은 기간 5.6%에서 20%로 대폭 늘어난다. 원전발전 비중은 2.9%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친다.


정부는 하반기 발전소 가동 순위를 결정할 때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도입하고, 올해말 수립할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대규모 석탄발전 단지를 중심으로 LNG 추가 전환을 추진하는 등 더 강력한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8차 수급계획보다 더 나아간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 관계자는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정책이 최근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수요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석탄 비중 감소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미래 미세먼지 감축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