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40%? 연금 반영하면 이미 100% 육박…추경은 포퓰리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자유한국당이 13일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과도한 수준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반대했다. 특히 경제 관료 출신 의원들은 이전 정부에서는 세수 기반이 충분해 재정이 튼튼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세수 실적마저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낸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당 초재선 모임 '통합과 전진(통전)' 회의와 당 '재해·건전재정 추경 긴급 토론회' 등에 참석해 국가채무비율이 정부 주장과 달리 '마지노선'으로 간주되는 40%를 이미 초과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통전 회의에서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불거진 국가채무비율 논란을 언급하며 "국가채무비율이 2018년 결산 기준으로 38.2%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는데 그 때 세수가 굉장히 좋았던 것"이라고 정부 주장에 반박했다.

송 의원은 "원인을 찾아보면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한 효과가 2017년부터 발휘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40%라는 국가채무 비율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며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규모도 부채로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을 지낸 추경호 의원도 당 '재해·건전재정 추경 토론회'에서 현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 때는 세수가 좋았다는 차이가 있었다며 추경 편성을 비판했다.

추 의원은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가 여러 나라 살림을 아주 튼튼히 하고 조세감면 정책을 정비해서 세수기반이 확충된 것"이라며 "그 효과로 지난 3년간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한 것보다 해마다 20조원 이상의 세수 초과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어 "이제 그 잔치도 끝났다"며 "지난 4월에는 지난해 세수 실적에 비해서도 4000억~5000억원 세수가 덜 걷혔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남은 것은 복지 포퓰리즘이나 빚더미에 앉거나 서민들과 기업들로부터 세금 뜯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이 토론회에서 발표한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전 한국재정학회장)도 비슷한 주장을 하며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현 대표는 "몇 년 후 확실하게 빚이 되는 것이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이다. 이를 충당부채라고 한다"며 "지금 국가채무가 732조원이고 이것으로 40%가 넘느냐 아니냐를 논쟁하는데 충당부채는 지금도 940조원으로 국가채무액을 훨씬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현 대표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다르다"며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충당부채가 많다면 국가채무를 보면(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충당부채를 반영해서 따지면 GDP(국내총생산)의 40%가 아니라 100%에 육박한다는 설명이다.

현 대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추경하겠다는 것은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정치 활성화'"라며 "현 정부가 국민의 세금과 재정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한국당에서 강한 규제를 헌법에 넣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 관료 출신이 아닌 의원들도 현 정부의 재정 관리를 잇달아 비판했다. 한국당 최고위원인 김광림 의원은 "이 정부가 재정 쓰는 속도를 보면 박근혜 정부에 비해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 당시 4년 간 예산 늘린 것이 추경을 포함해서 87조원이었는데 이 정부는 2년 만에 이번 추경을 포함해 90조원이 조금 넘는다"며 "그런데도 추경을 내놓고 국가채무비율을 40%에서 45%로 올리라고 닥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는 정치 활성화도 아니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총선과 다음 대선을 위한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도 말했다.

박맹우 의원도 "지금 정부는 국민 세금을 정당의 정책 추진비나 청와대 업무추진비, 호주머니 돈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허리띠를 졸라매 일 하자는 국민 정신을 일깨우지 않고 이렇게 계속 공돈을 풀면 국민 정신이 망가져 3류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베네수엘라를 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