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와세다대 교수 "'화이트리스트 제외' 빼면, 아베도 남은카드 없다"

머니투데이

추우진 인턴기자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대 정치경제학부 교수/사진=오동희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가 25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카드를 빼면 일본이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사실상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마지막 카드라는 분석이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강연회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는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하고) 선택에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중국이 경제 카드를 외교적 맥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에 반해 반해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그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며 "이런 수출 규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일본도 유감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법치주의를 채택한 일본이 비합법적 수단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후카가와 교수는 일본이 법치주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 정부가 보이콧과 전면적인 불매운동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에 나선데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경제문제를 안보시각으로 보는데 대단히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전략품목 협상에 한국 정부가 무반응으로 일관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진실인지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줄어든 교류로 인해 신뢰가 약화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