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재위원 "세법개정안, 중장기적 대응책 미비 아쉬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전경/사진=홍봉진 기자

정부의 세법 개정안 입법을 심사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장기적 비전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맞설 중장기 대응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할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투자 및 수출 세제지원"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세제지원이라도 확대하려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혜택이 실제로 투자 및 수출 확대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보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기준 의원은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로 기업‧설비‧투자 세제감면 '3종 카드'의 도입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라며 "세제 뿐만 아니라 규제혁신과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지원이 함께 진행돼 정책 간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 주류 과세체계 개편 등 중소‧중견기업의 피부에 와닿는 세법개정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일자리 관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안"이라며 "개별세법과 관련해선 큰 틀에서 투자 세액공재 등을 잘 적용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일본 경제보복과 확장재정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 등에 중장기적 대책이 없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유 의원은 "지금 정부가 준비 중인 일본 경제침략 대응 소재‧부품산업 세제지원도 다른 대응정책과 연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 의원은 "미중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통상이 무기화되면서 대외적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은 활기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투자 지원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나 중장기적 비전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 등 국민을 설득하는 중장기적 비전 제시가 미흡하다"며 "기재위원으로서 포용국가와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 세제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