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마진 쇼크' 보험사, '고금리 계약' 돈 보태서 넘긴다

보험사들이 고금리 보험계약을 수수료를 주고 재보험사에 넘기는 것이 국내에서도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시중금리 하락으로 보험사의 역마진 부담이 커지자 금리위험을 낮출 수 있는 '금융재보험'(공동보험)'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2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재보험 도입을 위해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재보험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약의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수수료를 주고 넘기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금리보다 향후에 시장금리가 더 떨어져 역마진이 예상될 때 금융재보험에 가입하며 해당 보험계약의 소유권은 그대로 보험사가 갖고 있다.

예컨대 보험사가 7%의 확정금리형 상품을 팔았는데 자산운용 수익률이 3%로 떨어졌다면 보험사는 4%포인트 만큼 역마진 부담을 안게 된다. 만약 금융재보험을 통해 금리 위험을 넘겼다면 금리하락으로 인한 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가 '역마진'이 나는 보험계약을 계속 갖고 있으면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줄 책임준비금(부채)이 늘어나고 요구자본이 증가해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이 하락한다. 보험사 당기손익에도 악영향을 준다. 특히 2022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고금리 계약을 많이 보유한 보험사는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다. 고금리 계약을 넘겨 받은 재보험사는 자체 포트폴리오로 소화하거나 금리 방향을 반대로 보고 있는 다른 해외 투자은행(IB)에 넘긴다. 해외 재보험사 중에서 뮌헨리가 금융재보험을 가장 활발하게 취급하고 있다.


고금리 계약을 많이 보유한 생명보험업계는 수년 전부터 금융당국에 금융재보험 허용을 요청해 왔다. 실제 ABL생명은 지난 2017년 해외재보험사인 RGA에 고금리 계약을 넘기게 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으나 금융당국이 허용하지 않아 무산됐다. 독일 알리안츠그룹은 2016년 ABL생명의 전신인 알리안츠생명을 안방보험에 넘길 당시 사실상 돈을 주고 매각을 해야 했다. ABL생명이 고금리 계약을 많이 갖고 있어 안방보험이 수천억원대 자본확충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규정상으로 금융재보험이 가능한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에는 보험사가 재보험거래를 하려면 △보험위험이 전가돼야 하고 △재보험사의 손실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보험위험의 전가'와 관련해 질병과 사망 등의 위험률로만 좁게 해석해 왔다.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 전가를 '보험위험'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로 인한 보험사의 부채적립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재보험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재보험은 저금리 문제가 심각한 유럽, 일본 등에서 이미 도입됐다.

금융당국이 금융재보험을 허용하면 재보험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사 기준으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 중 연 5% 이상 고금리 계약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금리연동형 계약 중에서도 약 20% 이상이 최저보증이율 밑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올해 3월까지만 해도 2%를 웃돌았으나 8월 17일 1.172%까지 하락했다. 최근 금리가 반등했으나 추세적으로 국내에서도 '제로금리'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금리 계약 '폭탄'을 넘기려는 보험사가 작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재보험으로 보험계약을 넘기려면 현시점으로 '시가평가' 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평가만 해 왔던 보험사에 일시적인 비용부담이 있다"라며 "당국이 좀더 일찍 허용해 줬더라면 보험사들이 더 싼 수수료를 주고 금융재보험에 가입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