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1' 선거법 합의안 추인

머니투데이

김평화, 유효송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 합의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다.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또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안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필요에 따라 추가 의총을 열 가능성이 있다.

이날 오후 5시 본회의가 열리냐는 질문에 정 원내대변인은 "5시도 가능하고, 오늘 해야 하지않냐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준비되는대로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여야 교섭단체 3당(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도부 간 회동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만나자고 했으니 만날 수 있긴 하다"며 "아직 시간계획을 확정하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날 의총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어렵사리 야 4당과 '4+1 합의'가 이뤄졌다"며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건 처리하면서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해서, (불출마하는) 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끼리 내년 6월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요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민생법안이 200개 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 선거법,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까지 포함하면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잘 임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늘 밤을 새워야 하지 않을까 싶어 간식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선 4+1 민생 개혁 입법 연대 테이블에서 어느정도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에 근접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고 보고드린다"며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정당과 정치그룹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이뤄낸 타협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전체의 완전한 합의(자유한국당 제외)로 만들진 못했지만 적어도 과반수의 정치 합의를 성탄절 전에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만족하지 않고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국회 전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한국당과 협상하고 합의가 이뤄질수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부수법안 처리는 이날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열면 199개 필리버스터가 신청돼있는 법안들부터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예산부수법안은 필리버스터가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기 떄문에 이법들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부수법안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본회의에서 의결 과정에 책임있게 임해줘야만 처리가 가능한 법안"이라며 "다시 긴 저녁, 긴 밤 되는 것을 각오하고 모든 국회 일정에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법안들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굉장히 격렬한 대결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선 극우 정치로 보이는 경향성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