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재판 이번주 연이어 열려…조국 재판은 미확정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여러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연이어 열린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오는 9일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고, 오전 10시30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정 교수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를 추가기소해 같은 혐의로 재판이 두 개가 열리게 됐다.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는 검찰과 재판에서 크게 충돌하기도 했다.

오는 7일 오전 11시에는 형사합의21부가 담당하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조씨 측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부분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허위소송'과 '증거인멸'과 관련한 부분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돈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2명의 재판은 오는 10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담당한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첫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11개 범죄 혐의가 있다며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