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타깃'은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보유세 50% 뛸듯

정부가 표준지 단독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실거래 가격 반영비율)을 예고대로 끌어 올린 가운데 다음달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정한다. 고가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최대 80% 수준까지 상향하기로 한 만큼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표준지 공시지가도 공개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4.47%로 지난해 9.13%에 비해서는 크지 않았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도 지난해 9.42%에서 6.33%로 상승폭은 줄었다.


국토부는 실거래 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하는 현실화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많게는 두자릿수 이상 상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의견제출 기간 동안 "공시가격을 내려라"는 의견이 쇄도 했지만 올해는 상대적으로 이의제기 건수가 많지 않았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17일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 올릴 지 사전에 예고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인 측면도 있다. 앞서 발표한 표준지 단독주택과 토지의 경우 지난해 발표한 예상수치 만큼만 올랐다.

시장의 관심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로 쏠린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발표한 기준에 따라 산정돼 다음달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같은 달 29일 발표한다. 목표 현실화율은 69.1%로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높다.


국토부는 단독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을 각각 0.6%포인트, 0.7%포인트 올렸는데 공동주택은 약 1.0%포인트 가량 올릴 계획이다. 인상폭도 가장 크다. 특히 고가 주택은 현실화율을 최대 8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9억원 미만은 지난해 시세 변동률 만큼 공시가격이 오르지만 9억원 이상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더 많이 뛴다. 9억원~15억원 미만의 현실화율은 70% 수준으로 올리고 15억원~30억원 미만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현실화율이 올라간다. 현실화율이 75%~80%에 달하는 15억원 이상 아파트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시세 23억5000만원 짜리 강남구 은마아파트(84.43㎡)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억5200만원에서 올해 17억63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53% 가량 뛴다. 시세 16억원의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84㎡ 공시가격은 11억8000만원으로 36.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상한폭(50%)까지 오르게 된다.

내년 공시가격은 산정 방식이 확 달라진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연내 장기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달 연구용역 입찰에 들어갔는데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도달기간 △목표 도달 방식 등이 검토 대상이다. 미국이나 대만처럼 시세 반영율을 90~100%로 올릴 경우 보유세 부담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