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정학습도 출석인정, 등교선택권 부여는 아냐"(종합)

2일 인천 서구 초은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을 위한 수업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 / 사진=인천=이기범 기자 leekb@

교육당국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시켜 보호자 책임 하에 일정 기간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 요구가 나오는 '등교 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학교 현장에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 지도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제13차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 이후 가진 '대국민 브리핑'에서 △출결·평가·기록 등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과 관련, "등교 선택권은 아니고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출석 인정되는 체험학습을 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가정학습을 포함시켰을 뿐"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등 등교선택권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가정학습 등 야외체험학습이 가능한 기간은 학교별로 다르지만 통상 2주 안팎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출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결관리 방안을 정비했다. 학교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하면 보건당국의 매뉴얼에 따라 등교 중지에 들어가고 이 기간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석하더라도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거나 의사 소견서 또는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 처리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데 이때 학습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유치원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원격수업으로 유아의 학습 지원과 출결, 건강관리 등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치원 원격수업은 유아의 연령을 감안해 유아·놀이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고 등교 수업 일정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교육부는 또 보건당국의 조언을 반영해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을 일부 보완했다. 우선 학생, 교직원이 매일 아침 등교하기 전에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에 응답하고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교할 수 없도록 했다. 자가진단 설문 항목에 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에 추가로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를 추가했고 동거가족의 해외여행력과 자가격리 유무도 보강했다.

학내에서 학생 또는 교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모든 구성원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한 후 즉시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지침을 보완했다. 학생과 교직원은 등하교는 물론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점심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학내 일과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가 이뤄지도록 했다.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에도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은 열어둘 것을 권장했다. 이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 온도가 상승할 경우 마스크를 만지기 위해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늘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것.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당국은 아울러 등교수업 기간 중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현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에 '등교수업지원 종합상황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각 학교에서도 교육활동 지원인력을 운용, 쉬는 시간 학생들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급식소 이용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등교수업을 앞두고 학교현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해 즉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학교가 정상화 될 때까지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