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프랜차이즈 규제법' 우려 커져 "위헌 소지도…"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고려대 교수)은 4일 열린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K-프랜차이즈, 선진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와 단체협의 개시 의무화, 광고 판촉 사전동의제 등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규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잘못 운영될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호 불신이 심화되고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더 나아가는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 이익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고려대 교수)은 4일 열린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K-프랜차이즈, 선진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정책토론회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는 단체 난립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광고, 판촉 행사 사전 동의제,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제 및 협의 개시 의무화 등 19개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최 교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공동운명체이자 이익공동체로, 현재 국회와 공정위 등이 추진 중인 신고제는 합리적 소통창구로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본 제도가 상호 협의에 영향이 큰 만큼 수리·취소 관련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단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수리 요건인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최소 비율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일정 비율 이상이 가입한 단체만 허용해야 한다는 것.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최소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2개 이상의 단체가 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부담이 될 수 있어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 교수는 또,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하고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경우 등 서로의 이해가 부족하면 상호 불신이 심화되고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돼 소비자 외면을 초래하고 이는 양 측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고·판촉 사전동의제에 대해서는 “계약을 통해 사전에 일정 비율로 비용을 납부한 경우도 인정하는 등 공정위의 합리적인 해석·운용이 전제돼야 가맹본부의 우려도 덜 수 있다”며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도 발의 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개시 의무화 부분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입법정책에 불과하고 가맹본부의 기본권 침해와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신고제의 문제점으로 ▲참여 비율에 따른 차이가 없어 다수 단체의 역차별 초래 ▲동일 협의 요청 반복시 가맹본부의 브랜드 운영·관리 저해 ▲구성원 변동 확인 등 사후 관리 절차 부재로 불필요한 난립 가능성 ▲단체별 협상 결과가 다를 경우 통일성 저해 등을 꼽았다.

그는 “적용대상을 세분화해 일정 가맹점 수 이상의 가맹본부에만 신고제를 적용하는 등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과반(50%) 이상의 단체만 협의개시 요청권을 갖도록 하는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면서 “또 안정성을 위해 타 법과 동일하게 ‘일정 기간(1년) 동일 사안 재협의 요청 금지’를 도입하고, 협의 결과를 전 가맹점에 적용하도록 해야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