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클릭만으로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소상공인들이 지난3월 대구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남부센터에서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 등 상담을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이날 상담을 위한 대기표는 800번까지 오전중에 마감됐다./사진=뉴시스

내년 4월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줄서기 절차가 사라진다. 정부가 정책기관 간 온라인 연계를 통해 현장 방문절차를 1회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소상공인여부, 경영정보 등 정책자금 제출서류 역시 간소화돼 별도로 구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일가량 걸리던 정책자금 대출심사 기간이 2일까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도 변화가 발생한다. 먼저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중기부가 시행하는 기존 수위탁거래 조사에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후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표'만 가능했다. 제도 개선으로 내년 4월부터는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협상권도 강화된다. 내년 4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중기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과 중기협동조합을 대신해 납품대금 협의를 진행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협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벤처 분야에서는 확인제도를 공공 대신 민간이 주도해 혁신적이고 잠재력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하도록 했다. 벤처기업 확인유형은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등 3가지 중 보증대출 유형이 '혁신·성장성' 평가로 바뀐다. 벤처확인서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기업의 유효기간 갱신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