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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의혹' 김만배·남욱, 3일 법원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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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의혹' 김만배·남욱, 3일 법원 구속심사

머니투데이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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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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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유동규 배임 공범 혐의 적시

남욱 변호사./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전 10시30분 김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김씨는 이번이 두 번째 구속심사다.


남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는 같은 시각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심사를 받는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을 민간업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을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사는 확정수익만 분배받도록 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손해를 공사에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배임 혐의로 묶어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고, 김씨 등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들이 배임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지난 1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5억원의 행방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으나,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 돈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 및 정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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