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해명도 허위" 윤석열·김건희, 이재명 대법원 판결이 살리나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6/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앞서 의혹을 부인한 윤 후보와 김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후보자 토론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처벌은 신중히 하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무죄로 판단한 판결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오후 윤 후보와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후보가 대선 후보자로서 국민들에게 거짓 해명을 했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수원여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의사 재직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04년 출범한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2002년부터 3년간 재직했다고 작성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수상 경력 허위 기재,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진위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지난 14일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김씨가) 실제로 이사 직함으로 협회 일을 상당기간 했고 재직증명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받아서 냈다"며 "수상 경력의 경우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운영 과정과 출품에 깊이 관여한 것"이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논란이 확대되자 김씨는 전날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 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된다.


윤 후보에 대한 고발이 수사로 확대되더라도 실제 기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허위사실공표는 해당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발언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윤 후보가 실제로 김씨의 허위경력 기재 사실을 몰랐고 본인이 아는 대로 발언한 것이라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대법원 판례는 후보자의 토론회 발언을 처벌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안겨준 대법원 판결이다.

이 후보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이 후보가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며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았으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판단을 뒤집으면서 이 후보의 정치적 생명도 연장됐다.

대법원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후보 토론회가 즉문즉답 형식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형식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 판결은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받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살리는 데도 이용됐다. 오 시장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열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측량현장에 가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후보 판결을 거론하며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도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