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8천억 손배소?...이정식 고용장관 "행동엔 책임져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조합(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노조) 파업 사태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 방침과 관련, "책임질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정부의 개입은 적절하지 않고 당사자간 문제"라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노사 간 문제라는 인식을 전제로 대우조선의 손해배상 청구 방침에 동조하는 입장을 시사한 셈이다. 파업 관련 손실액에 대해 이 장관은 "사측에서는 7000억~8000억원 정도로 추산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형사 처벌 문제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법와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6월2일 시작해 지난달 22일 마무리된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 대우조선은 하계휴가(1∼5일) 이후 손실액 산정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 지회장을 포함한 파업 주동자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거제경찰서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 통영지청도 파업 관련자들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하청노조 파업 손배소 두고 여야 공방…"책임져야" vs "손배소 절제"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선 지난달 22일 마무리된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를 한 하청노조에게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파업으로 기업에도 1조원에 가까운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정당성을 가진 합법적 쟁의였다면 면책이 되겠지만 불법으로 인한 피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우리는 ILO(국제노동기구) 기본 협약을 비준했고,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문제는 반복되면 불특정 다수나 국민 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노사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법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민·형사 문제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손해배상 소송은 당사자간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부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노조법 위반 문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노조 상생을 위해서는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절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해외에서는 쟁의에 대한 소송이 법으로 금지된 경우가 많고,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절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만원 받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노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며 "기본적인 구조를 잘못 만든 우리의 책임인데 불법으로 규정지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파업 상황에서 발생한 점거나 재물손괴 등이 불법행위라는 것"이라며 "다만 사회에 만연하는 사법 만능주의는 노사를 불문하고 지양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정식 장관 "원·하청 급여수준, 이중구조 문제 직접 확인하겠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한편 이 장관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의 문제로 지적되는 원·하청 직원들의 급여 수준 등 임금 이중구조 문제를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직접 고용된 임직원과 하청의 급여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우조선 사태와 조선산업 전반의 문제, 한국사회 이중구조와 다단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직접 현장에 방문해 원·하청의 시급단가 문제와 임금총액 문제 등 구조적 문제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이번 사태로 드러난 조선업의 임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반드시 풀어야할 문제라고 대통령께서도 지시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산업 차원의 원·하청 도급구조 개선, 노동시장 차원의 고용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청노동자들의 소득과 복리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조선업 직종 숙련 수준별로 임금체계를 개선한다든지, 하도급 지원 개선, 임금체불 예방, 공동 근로복지 재원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