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우조선 日암초, "정부주도 불공정 지원" 문제제기

17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첫 번째 사채권자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집회는 이날 오전 10시를 시작으로 오후 2시, 오후 5시 등 3차례 열린다. 이어 18일 오전 10시, 오후 2시 등 2차례 더 개최된다. 총 5차례 집회에서 채무재조정안이 모두 통과되면 이후 대우조선은 2000억원 규모의 CP(기업어음) 투자자 설득작업에 들어간다. CP 투자자 동의까지 얻으면 '50% 출자전환, 나머지는 3년 만기 연장 후 상환'의 채무조정안에 돌입할 수 있다. 2017.4.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과 독일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이 국제통상 규범에 어긋난다고 공식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대표단을 보내 자금지원이 채권단의 ‘상업적 판단’이라는 점을 적극 해명할 계획인데 대우조선 구조조정의 새로운 암초로 부상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OECD는 18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조선작업반(WP)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대우조선 불공정 지원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우조선과 관련해 문제제기가 이뤄진 만큼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출입은행,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말했다.



일본과 독일 등 유럽연합(EU) 일부 국가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015년말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 것과 최근 채무조정을 전제로 추가 자금지원에 나선 것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성격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정부가 보조금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우조선 등 조선·해운업계에 융자·보증 등으로 최소 5조엔(약 52조4560억원)을 지원했다고 보고 OECD와 WTO 등 국제기구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표단을 통해 대우조선에 대한 자금지원이 정부보조금이 아니라 채권단의 ‘상업적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대우조선에 문제가 생기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고, 이는 두 기관의 특성상 다른 영역의 부실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채권단 입장에서 채권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대표단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 자금 지원은 정부기관 자격이 아닌 채권단이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냉정한 판단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특히 채무조정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과 의견일치가 난항을 겪은 것도 정부 주도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하는 실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우조선 자금지원과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연관성’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통상 전문가는 “정부보조금 문제는 지금과 같은 다자통상 구조에서 아주 민감한 이슈”라며 “정부의 소명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대우조선 문제는 개별 판단일 뿐 전체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의 일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우조선 문제에 대한 소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WTO 제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03년에는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산업은행)의 지원이 정부보조금으로 간주당해 미국, EU, 일본이 하이닉스 디램(DRAM)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또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 EU가 WTO에 우리 정부를 제소하기도 했다.


대우조선 문제에 대한 소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WTO 제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03년에는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산업은행)의 지원을 정부보조금으로 간주당해 미국, 유럽연합, 일본이 하이닉스 D램(RAM)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