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주택시장 안정 위한 선행 과제는…

“적절한 주택정책을 위해서는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통계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 전반이 과열인지, 아니면 국지적 상승 상태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그에 맞는 대책이 나올 수 있어요.”
　
최근 주택시장이 혼란스럽다. 정확히 말하면 주택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주택 관련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올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발표했지만 시장 상황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낸 보고서에서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0.8%, 전세가격은 1.0% 하락을 예상했다. 수도권의 경우 ‘코어마켓’(중심시장)과 외곽지역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보합세를 유지하지만 지방이 1.5% 하락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이 0.8%가량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연구기관들도 지난 수년간 주택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집값 하락을 예측했다.
　
연구기관들의 예측이 빗나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주택가격 등 주택 관련 통계가 명확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민간기관인 부동산114, KB국민은행 등이 발표한다. 이들 자료를 토대로 시장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대책이 나오지만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통계는 시장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어렵게 한다.
　
주택가격 외에도 정확한 미분양 물량, 실제 거래가격, 착공 및 인허가 준공물량 등에 대한 정부당국의 집계는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개최된 주택통계 개선 관련 심포지엄에서 한 주택 전문가는 “주택공급 통계의 생산과정에서 논리적 오류나 자료의 정의가 현실과 불일치하는 등 심각한 오류들이 발견됐다”며 “통계가 시장에 정보를 알려주는 신호등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택통계 수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계 개선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는 △주거비부담지수 개발 △주거실태조사 전면 개편 △수요변화를 반영한 통계종류 확대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임대료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계층별로 분석할 수 있는 주거비부담지수 등 일부 과제는 개발을 완료했지만 나머지 과제들은 여전히 ‘개발 진행 중’이다.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지금의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당국의 명확한 상황인식이 중요하다. 주택관련 통계가 들쭉날쭉하면 시장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기 어렵고 부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국토부가 추진하는 통계 개선작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