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고정금리만 인정"…은행권 '난색'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전예진 기자
배규민 기자

정부가 앞으로 만기 3년 이상의 고정금리 대출만 실적으로 인정키로 하면서 은행권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지난달 정부가 전체 대출의 5% 수준인 은행들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고정금리 인정 기준에서 만기 3년 미만은 제외되고 3년~10년 미만 대출도 '만기연수/10'의 비율만큼만 인정키로 했다. 만기 10년 이상은 전액 인정해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액 인정 기준은 최소 만기 10년 정도는 돼야 장기 고정금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은행들이 실적을 맞추기 어렵겠지만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차원으로 봐 달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예상보다 강화된 기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관계자는 "현재 10년 이상 고정금리대출이 1%도 되지 않는다"며 "양도성예금증서(CD)나 은행채 등 단기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환경 속에서 금리 경쟁력이 있는 장기 고정금리형 상품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실적을 맞추기 위해선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금리가 높은 10년 고정금리대출의 금리를 낮춰 고객들에게 많이 팔아야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리 하락시 고객의 불만도 예견되는 부분이다. 다른 은행관계자는 "만약 금리가 낮아져 변동금리에 견줘 고정금리상품이 불리해지면 고객의 손해는 어떻게 보전하느냐"며 "은행들이 앞다퉈 고정금리대출을 실시했다가 향후 시장상황이 바뀌면 고객의 불만이 폭증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이같은 기준을 적용, 각 은행에 다음달 5일까지 하반기 고정금리, 비거치식 달성 목표를 제출토록 했다. 시중은행들은 연말까지 내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치 계획을 연차별로 내야한다.

이에 은행들은 기준에 맞춰 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KB장기분할상환 고정금리 모기지론'을 내놨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8일 장기고정금리 상품 내놓고 혼합대출 상품개발도 검토 중이다. 농협도 이달 중 고정금리형 대출상품을 준비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시중 은행의 고정금리대출 확대가 '발등의 불'이 됐다"며 "앞으로 고정금리 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