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개헌론, 朴대통령 "블랙홀"…관건은 지방선거

국회에 개헌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승자독식'을 견제하고 치킨게임식 정치문화를 탈피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됐다. 개헌추진 의원모임에는 전체 의석(300명)의 40% 가까운 116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치권 해묵은 화두인 헌법개정이 과연 이번엔 실현될까.

한 시민이 6일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있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개헌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정치권 공감대다./뉴스1

강창희 국회의장은 원로 헌법학자인 김철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를 이달중 출범한다. 13명 자문위원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한다. 자문위는 강 의장 임기가 만료되는 5월 말까지 활동하며 의장 주도의 개헌 권고안 마련에 나선다.


강 의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개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대한민국의 더욱 튼튼한 미래를 위해 개헌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수장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헌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높다. 헌법개정안은 국회 의석 재적의 절반(150명)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는데 국회 개헌추진모임은 현재 120명에 육박한다. 새누리당에선 이재오 의원, 민주당에선 우윤근 의원 등이 개헌에 적극적이다.

◇5년 단임제 극복, 분산형vs중임제= 개헌방향에 대해선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대개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를 극복하는 권력구조 개편으로 수렴된다. 크게는 대통령을 외교국방 등 외치에 전념토록 하고 실질적인 국내행정은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는 권력분산형, 지금의 대통령제 골간을 유지하되 4년 중임제로 바꿔 정책 연속성을 도모하는 중임제형이 있다.


권력분산형 개헌이라도 우리 실정에 맞춰 대통령 직선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완전한 내각제 전환은 급격한 변화에 따른 우려가 적지 않다.

개헌론이 힘을 얻자면 적잖은 관문을 넘어야 한다. 역대 정권마다 집권 초반 개헌론이 불거졌다 이내 잠잠해지길 반복했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권을 꿈꾸는 잠룡들 모두에게 개헌은 각자의 정치생명을 바꿀 수 있는 민감한 이슈다.

대통령으로선 임기중 국회의 개헌 논의를 자신에 대한 견제나 '힘빼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임기 초반엔 국정과제에 힘을 실어야 하는데 개헌 논란에 국론이 분열된다는 우려도 있다.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갖는다 해도 임기 반환점을 도는 3년차 이후엔 추진력을 발휘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개헌추진은 사실상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1년이 다 갔는데 올해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기 때문에 시작되면 블랙홀 같이 거기에 빠져들 것"이라며 "우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궤도에 올려야 할 시기에 이것(개헌) 갖고 다른 생각 없이 온 나라가 빠져들면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기주자도 겉으론 개헌을 지지할 수 있지만 속내는 다르다. 앞으로 대통령 권한이 지금보다 약화·분산된다면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권력의지가 이를 용납하기 쉽지 않다. 분권형이든 중임제든 마뜩찮기는 매한가지다. 4년 중임제로 최대 8년 집권할 수 있지만 재선을 보장할 수 없다면 현재 5년 임기가 1년 줄어드는 결과다.

◇6·4 지방선거 이후 개헌론 탄력vs위축= 여야는 개헌론의 운명이 날 것으로 내다본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지면 당장 박근혜정부의 레임덕을 우려해야 한다. 야당을 중심으로 지금의 권력구조로는 안정적인 국가발전을 꾀할 수 없다는 개헌 필요성이 대두되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에 호응할 수 있다. 반대로 여당이 지방선거에 성과를 내면 집권 2년차 국정과제가 가속페달을 밟게 되고 상대적으로 개헌론은 위축된다.

이 때문인지 개헌엔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개헌 이슈를 꺼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개헌 이슈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있긴 있겠지만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도 "당 차원의 개헌 움직임은 없다"며 "직선제 개헌을 이룬 1987년과 같은 절박한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헌한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의원마다 의견이 각양각색"이라고 지적했다. 단일한 개헌안을 수렴해내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일각에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견해도 변수로 꼽는다. 개헌이 안 의원의 승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그동안 새 정치를 외쳐왔지만 구체적 그림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다. 개헌 카드는 이런 약점을 극복하고 이슈를 주도할 방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