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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페막…금융안전망 필요성 합의

  • 최환웅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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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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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G20 국가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금요일 부산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개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등 성과도 많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많이 남았습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가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G20 국가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위기가 다시 찾아올 경우 달러를 서로 빌려주기로 사전에 약속해놓는 금융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동의했습니다.

[인터뷰]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는 최근 유럽사태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금융안전망과 관련한 진전을 독려하며 자본변동성과 위기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내, 지역적, 그리고 다자간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경기회복세를 가로막지 않는 범위에서 각국의 사정에 맞게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인터뷰]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확정적인 통화재정정책을 물리는 일은 민간 부문의 회복과 발을 맞춰야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긴축정책은 나라마다 다른 속도와 방법으로, 그리고 성장친화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는 회의였습니다. 은행세라는 단어는 공동성명서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등 금융위기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었던 국가들이 은행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이번 합의문은 납세자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위험 감소, 그리고 공정한 경쟁기반의 마련 등 금융권의 비용분담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는데 그쳤습니다.

또 개혁의 핵심의제인 은행권의 자본과 유동성 기준에 대해서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2012년 말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혀 당분간은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나오기 힘들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달 말에 열리는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와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금융권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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