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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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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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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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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제개편]기부금·다자녀 공제 확대, 성형·애견진료엔 세금 신설

'2010년 세제개편' 방안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로 단행된 앞서 두 차례의 세제개편과 달리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감세기조 등 국정운용 철학이 두 차례 세제개편을 통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 그동안 세제개편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미세조정 성격이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목표인 중소기업과 서민 살리기 등 양극화 해소와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가 올해 세제개편 방향에 대거 반영됐다.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만큼 재정건전성을 위해 감세기조에서 벗어나 증세에도 신경을 썼다.

◇ 일자리 창출과 친서민=정부는 청년실업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고용창출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없애는 대신 고용창출공제를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장애인·사회적기업,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도 포함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제개편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은 최대한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을 염두에 두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도 "그동안 임투공제 혜택의 85%를 대기업이 가져갔지만 고용창출세액공제로 투자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대부분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소기업·저소득계층 지원=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근로장학금 소득세 비과세 등 저소득 계층 지원은 물론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책도 보강됐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 자금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일몰을 2013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졸업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 기부금 및 출산 장려 혜택 강화= 더불어 사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부금 제도도 대폭 정비했다. 기부금 구분체계를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간소화하고 개인 및 법인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개인 20%→30%, 법인 5%→10%)키로 했다.

지속성장을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등 저출산 대책도 마련했다. 자녀 2명에 대해서는 공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공제액을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 투명성 제고 등 증세에도 신경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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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개편 1.9조 증세 효과=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1조9000억 원 늘어나는 증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 증가 요인은 임투공제 폐지(1조5000억원), 지역특구·외국인 투자기업 세제지원 총액한도 신설(1300억원) 등 총 2조9000억원이며, 세수 감소 요인은 고용창출세액공제 신설(-5000억원),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1800억원) 등 총 1조원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7500억원, 2012년 6000억원, 2013년 500억원, 2014년 2000억원, 2015년 3000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주 실장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비과세·감면 폐지율을 다른해 보다 높였다"면서 "일자리창출과 서민안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이뤄졌다는 점을 평가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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