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해야 경제도 산다"

김석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출산율도 낮아지는 새로운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의 국민연금은 근본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민연금 폐지 운동의 취지다."

지난 2월부터 국민연금 폐지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적 특성상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17일 머니투데이와 한 인터뷰에서 "정말 어려운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통해 해결하고 국민연금을 폐지한 후 적립기금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호주 같은 경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밖에 없음에도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이면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로 평가 받고 있다"며 "그리스처럼 국가부도사태가 일어나면 국가도 개인처럼 모든 것이 정지돼 국민연금 지급 보장도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위축된 이유에 국민연금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당장 폐지하게 되면 개인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민간소비도 향상될 수 있어 국민 노후 보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중이다.


또, 김 회장과 납세자연맹은 현재 40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의구심도 국민연금 폐지 운동의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다수의 국민들은 빚을 내 가며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쌓여있는 400조 원은 누구를 위해 쓰여 지고 있느냐"며 "투자의 80%가 대기업에 들어가 있고 국채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 국민 돈으로 엉뚱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폐지될 경우 노인들 부양을 위한 세금이 더 소모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어차피 도입하기로 한 것 아니냐"며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한 어려운 노인들은 나라에서 도와주면 된다. 국가에서 굳이 강제저축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민연금을 사실상 폐지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신 국민들이 많은데 잘못된 생각"이라며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 다수가 폐지를 원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민연금이 사회안전망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많다. 결국 공적 연금 부분에서도 양극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신 분들은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주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세금기반의 기초연금을 사회안전망으로 설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며 “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 폐지 주장은 제도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