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등 영화대기업, 공정거래법상 지배사업자"

CJ 등 주요 대기업이 영화 배급과 극장시장에서 모두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기업 수직계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이 29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영화진흥위원회의 비공개문서인 '영화산업 내 대기업의 배급과 상영 분리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배급분야 상위3기업집중률(CR3)이 8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이후 추적 조사한 결과 지난 9월 현재 CR3가 84였다"며 "75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쉬만-핀달 지수도 2011년 2718로 고집중 기준인 1800을 넘어 비경쟁적 구조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2011년까지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가 상위 3사업자(CR3)를 구성해왔다면 지난해 이후엔 NEW(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라는 신규 사업자가 CR3를 구성하고 롯데엔터테인먼트가 4위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극장 시장의 시장집중도는 배급시장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2008년도 CR3가 83.7에서 2011년도에는 94로 분석한 모든 연도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을 훌쩍 넘었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다.


HHI 지수 또한 2721에서 무려 3341까지 늘어나 메이저 멀티플렉스 3사의 독과점 고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우 의원이 자체 분석한 지난해와 지난 9월까지 CR3 지수 또한 각각 95.6과 96.6이며, HHI 지수 또한 3525까지 늘어나 거의 완전독과점시장에 가까웠다.

우 의원은 "보고서에선 동반성장위원회가 한국영화의 중소제작-배급사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상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고시를 제정할 것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적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는 보고서의 정책제안을 비밀로 한 채 일체 정책반영을 하지 않았다"며 "영화산업의 공적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배급-상영을 분리해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를 해소해야 미국처럼 영화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