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년···유병언 일가·측근 재판 진행 상황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 /사진=뉴스1

세월호 침몰사고 1주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월호 선주사 청해진해운의 계열사 비리 등에 연루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측근들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의 장남인 대균씨(45)와 아내 권윤자씨(72), 처남 권오균씨(65) 등 친인척들의 재판은 1심이 마무리된 상태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또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박수경씨(35)는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된 상태다.


대균씨는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73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유 전 회장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 거액을 횡령해 피해 회사들의 경영이 악화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3개월여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대균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계열사에서 받은 급여도 합당한 업무의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균씨가 급여를 받은 업체들에 출근하지 않고 상표권 사용료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 대균씨는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도 "회사에 기여한 바가 있다"며 자금 횡령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유 전 회장의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2010년 2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동생 오균씨 사업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오균씨는 계열사 자금을 경영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유 전회장 일가에 몰아줘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직후 수배된 대균씨가 도피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 박수경씨는 지난 3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1심 판결 후에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박씨는 대균씨가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3개월 넘게 은신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며 "원심(1심)의 형이 과중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밖에도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는 고문료와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40억원을 횡령하고 292억여원을 배임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오너가 숨져 많은 벌을 받은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또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지난해 11월 청해진해운 계열사 비리에 연루된 변기춘 천해지 대표(43)에게 징역 4년을,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병호씨에게 회사 자금 3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은 고창환 세모 대표(68)와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54)는 징역 3년을,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50)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배우 전양자씨(73)는 컨설팅비와 사진 구입비 등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업체들에 돈을 몰아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총 1억3000여만원을 받은 유 전회장의 형 병일씨(75)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