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한 관가 "朴 대통령 파면, 불확실성 해소됐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헤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11시부터 22분 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낭독하는 동안 기획재정부 청사 복도는 적막했다. 기재부 모든 사무실 모습은 똑같았다. 직원들은 일손을 잠시 내려놓고 상기된 표정으로 각 과마다 설치된 TV 앞에 모여 탄핵심판 생중계를 시청했다.

젊은 사무관 몇몇은 TV 대신 개인용 컴퓨터에 업무 화면과 생중계 화면을 동시에 띄워놨다. 11시22분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자 일부에선 "와"라는 탄성도 나왔지만 대체로 차분했다. 8명의 재판관이 심판정을 떠나자 고요하던 기재부 복도는 다시 분주해졌다.

공직사회는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하지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통상 문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문제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국면에서 국내 정치 상황도 한국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돼서다.

전날 기재부는 앞으로 한국 경제를 두고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미국·중국과의 통상문제, 국내 정치 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심리 위축, 고용부진 우려가 상존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한 과장은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국내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빨리 안정을 찾게 되면 오히려 새롭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 과제로 구조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컸다. 단기 대책보다는 경제 틀을 새로 갖추는데 국정 동력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60일 이후 출범하게 될 새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지 마스터플랜을 짜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다음 정부는 단기적으로 효과 볼 수 있는 통화나 재정정책에 집중하기보다 구조조정을 용기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