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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도 감내 과감한 재정확대…"국가가계부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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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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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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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 선순환고리 정착…홍남기 "국가채무비율 40% 중반대, 용인가능한 수준"

적자도 감내 과감한 재정확대…"국가가계부 이상무"
재정건전성의 척도인 통합재정수지가 내년에 3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다. 정부는 이를 지렛대 삼아 혁신성장,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적극적 재정지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인 수지악화를 감내하되 중기적으로는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자연스레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0년 통합재정수지는 31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적자상태를 유지한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국가 가계부'를 구성하는 요소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조5000억원 흑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 통합재정수지 흑자 비율은 0.3%다. 적자로 돌아서는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GDP의 1.6% 규모다. 2021년에는 41조3000억원, 2022년엔 45조1000억원, 2023년엔 49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다. GDP 대비로도 2021년 2.0%, 2022년 2.1%, 2023년 2.2%로 꾸준히 증가한다.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1991~1992년, 1997~1999년, 2009년, 2015년에도 적자를 나타냈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이 가장 컸던 건 1998년(3.6%)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에는 1.5%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늘어난다.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6%다. 올해 1.9%보다 대폭 늘어난 비율이다. 2021년이후에는 3.9% 수준을 유지한다.

국가채무는 2023년까지 GDP 대비로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증가세를 보인다.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39.8%다. 올해(37.1%)보다 2.7%p 상승한다. 2021년에는 42.2%로 40%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한다. 2009년 30%를 돌파한 이후 12년만이다. 2022년엔 44.2%, 2023년엔 46.4%까지 오른다.

국가채무비율이 내년부터 급격히 오르는 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국채 60조2000억원을 발행해 부족한 재정지출 재원를 충당키로 한 까닭이다. 올해 33조8000억원에 2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내년 국고채 발행 총액은 올해보다 29조원 늘어난 130조6000억원이다. 이중 상환액이 59조3000억원이고 순증액은 71조3000억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국가채무비율 39.8%는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하고 비교하면 결코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되려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5년 뒤에 2023년에는 40% 중반대 정도까지는 가는 것이 불가피하기도 하고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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