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민간주도 성장론에 재계 "마냥 좋지만은"…통큰 투자 고민

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지난 5년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4대 그룹 임원이 전한 재계의 분위기다. 새 정부의 민간 주도형 성장 방침에 대한 기대감과 책임감이 교차한다는 얘기다. 이 인사는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기업별로 다들 뭘 내놓을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공언했다. 이날 취임사에서도 경제 정책과 관련해 '자유로운 시장'을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원자재 가격 불안, 미중러 갈등 심화 등이 맞물려 경제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민간의 역할과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재계는 일단 새 정부가 '친기업' 기조대로 규제완화와 맞춤형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기대했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9일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규제개혁 체감도가 95.9로 100을 밑돌아 기업들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새 정부가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인프라 지원'(96.3%)과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 혁신 유도'(90.4%)가 1·2순위에 꼽혔다.


재계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최저임금·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꼽는다. 경영 효율화,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다.

재계 전반의 기대감과 함께 4대 그룹을 중심으로 대기업에서는 민간 주도를 강조하는 새 정부 출범 선물로 중장기 투자 계획이나 고용 창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도 엿보인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고용의 질까지 고려한 통큰 투자 방안을 두고 기업들이 고심이 깊은 모습이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업들의 고민은 기업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삼성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불발된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두고 새 정부의 의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기아는 윤 대통령의 공약대로 새 정부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을 금지할지를 예의주시한다.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등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에너지 세제 개편 가능성에 관심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