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외면한 정책으로 민심회복이 가능할까[우보세]

성태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구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20. /사진=뉴시스

정책 소비자 '국민'과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 혹은 '일관성'이다. 생활이나 기업활동 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면 정부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책 한 권 분량의 국정과제나 매년 경제정책방향을 면밀히 뜯어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깜짝'이나 '파격'같은 수식어가 당장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실제론 유효기간이 짧거나 부작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적잖다.

최근 논란인 'KC(국가통합인증) 미인증 제품 직구 차단 정책'은 파격을 좇다 예측가능성을 외면한 대표적 사례다. 'C커머스'로 불리는 중국발 해외직구가 늘어나고 몇몇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한다. 그러면 '통관이나 제품 안전 검사가 까다로워지겠구나'까지가 일반적 예측 가능 범위다.


정부는 여기서 '전면 차단'을 택했다.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율에 맡긴다는 보수정부가 사실상 시장 하나를 폐쇄한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측하긴 쉽지 않다. 이전의 단계별 조치가 무용지물일 때 써야할 최후의 수단인 탓이다. 해외직구에서 품들여 '갓성비'나 '레어' 제품을 찾던 소비자의 분노를 부른 것은 당연하다. 결국 정부는 발표 사흘만에 정책 철회와 대통령실 사과라는 원치않은 '파격'을 짊어지게 됐다.

예측가능성을 외면한 정책으로 논란을 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주 69시간 근무 논란'이나 R&D(연구개발) 예산 대폭삭감, 플랫폼법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번 직구금지 사태가 위해성 논란에서 시작된 것처럼 △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 △R&D 예산 나눠먹기 △거대 플랫폼기업의 부당행위 등 현장의 문제점은 존재했다. 헌데 단칼에 이들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설익은 정책을 내세우다 짧은 시일 내 정책을 보류하거나 번복했다.


내내 동결인 공공요금이나 기약없는 공매도 금지 등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도 있다. 예측 불가능한 채 무늬만 파격인 정책 발표와 여론의 악화, 정책 뒤집기의 반복은 결국 정책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그럼 두 손 놓고 있나요? 뭐라도 해야지"

안 그래도 임기 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권의 중간고사 격으로 여겼던 총선에 서 여권의 참패가 부른 조급증도, 국회 밖에서 지지율을 회복해야한다는 절박함도 엿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까지 중심을 잃어버려서야 남은 임기도 이전과 다를 게 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심을 주문했다고 한다. 굳이 대통령의 말이나 재정분야에 국한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생각해볼 문제다. 총선을 전후한 최근의 정책은 당장 듣기좋은, 보기 그럴싸한 포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파격'이라는 약도 자주 쓰다보니 내성이 생겨 더이상 짧은 순간 여론의 지지마저 이끌어내지 못한다.

총선에서 심판받은 정부의 명예회복은 한두달안에 달성할 과제가 아니다. 정부의 정체성 재확인과 예측가능한 정책의 추진, 그 과정에서의 다방면의 소통. 잔여 임기 2년여를 빈틈없이 써야 겨우 도달할 도착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