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 제4이통 좌초, 책임은 누가?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이동통신 사업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기존 이통3사도 버거워 포기한 사업이다. 신생 사업자가 막대한 설비투자와 마케팅비용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지 않았다. 그나마 정식으로 론칭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제동을 걸었으니 다행이다."

지난 14일 통신산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자격을 취소키로 발표한 데 대한 업계 관계자의 평가다. 이 관계자는 "뻔히 예상된 일인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가 사업중단으로 귀결된 것"이라며 "결국 정부와 사업자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이 책임론을 거론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실패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실패"라며 과방위를 중심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제4이통사 사업을 추진한 것은 2010년부터다. 7차례에 걸친 사업자 선정이 계속 불발됐다. '재무능력 부족'이 이유였다. 2022~203년에 걸쳐 기존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통3사가 잇따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에서 지정취소됐다. 28㎓ 대역을 중심으로 주파수 재경매를 실시해 제4이통사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했다. 기존 이통3사 과점구도를 흔들기 위한 '메기'로서 제4이통사가 출현해야만 통신비 인하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7월에 나온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이 대표적이다. 이 방안은 △주파수 할당대가 1년차 납부분을 총액의 25%에서 10%로 낮춰 초기부담을 줄이고 △최대 4000억원에 이르는 정책금융에 세액공제, 단말기 유통까지 지원하며 △신규 사업자가 자사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곳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이통3사가 기지국·코어망 등 네트워크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신규 사업자 진입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도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해 심사도 하지 않고 그저 주파수 경매에 최고가를 써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로 낙찰했다" "정책금융·세액공제 지원책 등이 오히려 재정적으로 부실한 사업자가 뛰어들도록 부추긴 효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비단 스테이지엑스뿐 아니라 올 1월 주파수 경매 입찰자격을 얻은 여타 2개 사업자에도 공통적으로 제기된 부분이 바로 재정능력이었다.

신규 사업자 선정은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통신비 인하, ICT(정보통신기술) 생태계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번 할당업체 선정 및 지정취소 해프닝은 특정 수단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성과를 거두려던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월 이후 진행된 일련의 해프닝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미흡한 부분을 고치겠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정부에서 나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통신업계의 건전경쟁을 촉진하는 종합대책이 이번에는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