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한국형 뉴딜정책은 어디에?

미국의 F.D.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년 제창한 `뉴딜정책`은 1929년10월 주가 대폭락으로 촉발된 대공황에서 미국경제를 구해냈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후버댐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나락으로 빠져들던 미국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된 것이다.


특히 관련 법규와 그 골격을 이루는 정신 등 뉴딜정책의 무형의 자산은 미국 현대사의 모태가 돼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뉴 프론티어정신`으로 승화된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4년 10조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정책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한국형 뉴딜정책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필두로 총 연장 6160㎞ 도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자기부상열차 개발 등 초일류국가로 가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었다.

2006년 8월 오늘. 시멘트업체 창고엔 시멘트가, 합판업체 창고는 합판으로, 유리공장에는 유리가 넘쳐나고 있다. 건설공사 현장이 없어 팔리지 않은 재고품들이 산같이 쌓여있는 것이다. 한 시멘트업체는 늘어나는 재고를 견디다 못해 올해에만 두차례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건축허가면적은 지난 2003년 1억4210만7000㎡에서 지난해 1억1150만6000㎡로 급감했다. 지난 7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5만5022가구에 이른다. 외환위기를 겪은 99년 6월 5만7808가구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건설업계에 일감이 줄어들고, 건설인력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는 각종 규제와 높은 세금으로 수요억제를 강압한 부동산 정책 탓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 나타난 집값 상승은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이 원인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금리인상으로 수요를 조절했을 뿐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 당국자의 폭언에 가까운 경고나 규제는 듣지 못했다.

우리는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으로 초래된 집값 상승을 투기꾼의 농간으로 몰아부치고, 각종 규제를 동원해 강남을 집중 폭격했다.

위기감의 발로인가. 한명숙 국무총리는 17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경기진작을 위해 건설경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원 재경부 1차관도 정례브리핑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다. 구호성 발언과 복사판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건설경기를 왜 살려야 하는 지 깊은 철학과 투철한 정신 근저에 깔려있어야 한다. 10조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정책이 있음에도 건자재들이 창고에 눈덩이처럼 쌓여있고, 건설인력이 집에서 노는 것은 건설경기를 애 살려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뒤받침할 철학과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돈이면 다 될 거라는 `재정만능주의`, 규제일변의 `행정편의주의`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정부정책의 불확실성, 이로인한 투자의욕 상실, 막연한 평등주의를 걷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래야 건설경기 진작은 앞선 정권들이 상투적으로 해온 임기응변식 단기 처방이요, 내성만 키우는 항생제 요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아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건설업은 한국경제 산업화의 초석이었다. 먼 훗날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거듭 태어났을 때 건설경기를 살리려는 지금의 노력이 뭔가로 승화됐다는 철학과 정신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