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약점 보완과 난국타개

정말 답답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촛불은 촛불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다 할 말이 있다. 조· 중· 동은 조· 중· 동대로, 방송은 방송대로, 모두 정당한(?) 주장이 있다.

게다가 고유가와 준비 부족한 대응으로 극심한 경제 고통이 다가오고 있다. 그야말로 ‘국난’이다.


핵심공약 ‘7· 4· 7’은 벌써 휴지가 됐다. 7%는 고사하고 3% 성장과 5%대 소비자 물가 상승이 예견된다.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중산층 비중이 2006년 58.5%로 줄었다. 10년새 10%가 준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당국은 뾰족한 대책이 없다.
　
공기업 민영화도 앞을 예측키 어려워졌다. 특혜시비와 구조조정 반대에 대한 공포감만 더해질 뿐이다. 애초부터 많은 국민들은 국회 정상화에 기대도 하지 않았다. 밀실 공천부터 싹수가 노랬다. 그 결과 같은 당이면서도 박근혜 전 대표의 “쇠고기 고시가 너무 급했다”는 뼈있는 코멘트를 들어야 했다.
　
헐레벌떡 미국, 일본, 중국으로 정상회담 외교를 해치우느라 바쁜 탓도 있었지만 북한의 통미 봉남(通美封南)전략에 대한 대비도 전무했다. 북한에 대고 식량을 구걸하려면 예의를 갖추라며 심사만 뒤틀리게 한 채 오래 방치했다.

◆정치, 외교,경제의 앞이 보이지 않는 ‘국난’에 처해져
　
그래서 뒤늦게 식량 옥수수 5만톤을 무조건 주겠다는 것도 북한으로부터 퇴짜 맞고 어벙하게 됐다. 한국의 대표적 보수신문에 실린 중국 베이징대학 남북한 전문가의 칼럼을 보면 가슴이 아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등, 국제정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제일 중요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따돌림 당하는 것 같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한국의 위기의식 부재 혹은 위기불감이다.(중략) 이 대통령 후보가 제시한 ‘비핵개방 3000’이라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심한 슬로건에 대해서도 꾹 참아왔다. 그리고 효과적인 봉남을 위해서 북· 미, 북· 중, 북· 일 관계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결국 미국으로부터 50만톤의 쌀 지원을 끌어냈다. 또 지난 4월 크리스토퍼 힐과 김계관의 싱가포르 회담이후 북한은 그에게 ‘역도’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성급한 한· 미 협상결과 ‘쇠고기 촛불’을 만들었고 4강외교와 남북문제를 우습게보다가 이 꼴이 됐다. 사실 이 대통령은 건설회사 CEO로서도 민심을 읽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


건설회사 성격상 고객은 권력을 쥔 발주자 오너와 오너를 둘러싼 소수 집단이다. 소비재인 핸드폰이나 패션처럼 불특정다수 고객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없다. 말하자면 극소수 발주자에게 인정받고 화끈하게 로비만 잘하면 되었다. 서울시장으로서 큰 업적인 ‘청계천’도 1000만 서울시민을 상대한 것이 아니다. 청계천 이해관계자들과만 대화했을 뿐이다.

◆국가 원로를 모셔서 경청하는 이벤트로 새출발해야
　
한국 대표적 보수신문 중견 정치부 기자의 칼럼에 나오는 내용이다. “대선직후 대통령의 사람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자신 없어하는 부문’을 물었다. 공통된 얘기는 ‘정치와 외교’라고 했다. 그렇다면 ‘정치는 당신이 대통령’,‘외교는 당신이 대통령’하며 과감하게 권한을 주면 된다. 권한을 주되 대통령은 실적으로 평가하면 된다. 그게 CEO리더십이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다. 큰 굿판같이 벌여서 분노도 삭히고 강하게 메시지도 전해야 한다. 온갖 이들의 여러 목소리도 언론에 등장한다. 그 분분한 목소리를 하나로 엮는 이벤트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말 국가원로다운 원로를 청와대로 정중하게 초청해서 경청하는 이벤트가 필요하다. 경청보다 대통령의 입장천명(?)하는 식이면 안된다. 전직 대통령 YS와 DJ가 꼭 초청되어야 한다.

그분들이야말로 정치 10단이 아닌가. YS는 민심읽기와 화끈한 결단을, DJ는 남북문제에 대한 지혜를 제공할 것이다. 전 이만섭 국회의장과 김원기 의장도 초청대상이다. 국회의 존엄성과 당정간의 협조에 대한 조언을 할 것이다.

병고를 겪고 있는 김수환 추기경에게는 전화라도 걸 일이다. 유인촌 장관을 보내서 병문안 할 일이 아니다. 카톨릭계 원로 몬시뇰 정의채 신부와 ‘환경의 아버지’라 불리는 95세의 ‘풀무원의 젊은 농부’ 원경선 환경정의 이사장을 경청하면 좋겠다.

정 신부는 공직의 봉사에 대해, 원경선 옹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국민이 원하면 이라는 꼬리를 떼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한국CEO연구포럼 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