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키코, 정부가 개입할 문제 아냐"(상보)

- "키코, 기업과 은행이 해결할 문제"
- "미국발 금융위기, 우리 경제 위기 가능성 없어"
- "산업은행 리먼 인수 시도..나쁜 일 한 것 아냐"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19일 중소기업의 키코(KIKO) 피해와 관련, "기업과 은행 사이의 거래 문제인 만큼 정부가 개입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키코 문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질문에 "키코는 기업과 은행간 거래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키코는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 리스크를 단순히 헷지하는 상품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환투자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환율변동에 따라 큰 이익을 볼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투자상품이라는 것.

박 수석은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라 큰 이익을 볼 수도 있는 만큼 손실 위험성도 크다"며 "게다가 일부 기업들은 환 헷지에 필요한 금액만이 아니라 그보다 2~3배 더 많이 가입한 경우도 있다"고 기업의 책임을 지적했다.


박 수석은 "그런 거래를 하면서 상품의 구조나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가입하고, 손실이 났으니 (정부에) 보상을 해 달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나서기 보다는 은행과 기업이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발 금융쇼크와 관련, "금융시장에서 가장 해로운 것이 불확실성인데 다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돼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산될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로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락에 따라 무역수지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며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수석은 "환율 상승폭에 비하면 원자재 하락폭이 3~4배 크다"며 "우리는 해외 원자재 의존이 높은 데다 최근 해외여행도 감소하고 있는 만큼 무역수지와 서비스수지가 빠르게 개선돼 경상수지가 10월경에 흑자로 돌아서고 외환수급도 잘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박 수석은 산업은행의 리먼 브러더스 인수 시도와 관련, "산업은행의 시도를 나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못할 일을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옹호했다

그는 "외환위기 직후 우리 기업, 빌딩, 은행을 외국인에게 싸게 판 뼈아픈 경험이 있는데 지금 유사한 상황을 맞고 있는 미국의 가치있는 은행을 싼 값에 인수할 수 있다면 가능성을 검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 연기와 관련, "종부세를 경감할 경우 부동산 시장 특히 강남 쪽 집값이 불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신중히 개선안을 마련하다 보니 당정협의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발표를 다음 주로 미뤘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구별 합산방식을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묻는 질문에 "종부세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협의가 끝나기 전에 말할 수 없다"고 언급을 피했다.

박 수석은 종부세를 둘러싼 당정간 불협화음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당과 정부 모두 종부세 개편을 신중히 하자는 입장"이라며 "종부세 완화에는 동의하지만 과도하게 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