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서민금융 선물세트, 서민생활 안정될까?

정부가 7일 내놓은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은 10조원짜리 선물 세트다. 정부와 민간이 돈을 모아 서민에게 10조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게 골자다. 대상만 해도 200만명이나 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다지만 사실상 별도의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과 다르지 않다. 농협이나 저축은행 등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못했기에 정부가 직접 나선다는 '경고'로 읽힌다.


향후 5년간 상호금융회사에서 8000억원, 저축은행에서 2000억원을 받기로 한 것도 일종의 '페널티' 성격이 짙다. 비과세 예금 혜택을 본 서민금융기관들이 자발적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오히려 '강제'의 필요성을 더 느낀다. 농협이나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1차 목표가 뒷전으로 밀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자발적 유도에 앞서 강제적 추진이 필요했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연의 역할을 되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게 급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2조원의 재원으로 보증을 서 10%대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방식인데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33%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이다.


대출 규모를 현행 대부업체 대출 규모와 비슷한 수준인 10조원으로 잡은 것도 시사하는 바가 적잖다. 저신용층이 의존하는 대부업 시장을 '보증부 대출'이 커버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10%포인트 인하키로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서민 대책으론 손색이 없다. 저신용층의 경우 1인당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시장금리보다 싸게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 부담도 대폭 준다. 금융위는 향후 10년간 10조원의 금리 부담이 줄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당장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부 차원에서 일찌감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준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 일정과 맞물리면서 당초 취지가 퇴색한 부분이 없지 않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일부 정책이 빠진 게 좋은 예다.

'서민 정책'이란 명분 하에 민간 부문을 쥐어짜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금융권의 돈으로 사실상 제2의 미소금융을 만든 것은 지난해 미소금융을 출범 시킬 때와 흡사하다. 겉만 '자율'이다보니 시작하기도 전에 민간쪽의 불만만 커지는 등 소란도 적잖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과 별도로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을 '규제'할 정책을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당초 이날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과 함께 발표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놓을 경우 '당근'의 빛이 바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분리키로 했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