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청년실업과 사교육비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교육부를 출입하면서 가끔 이런 의문에 빠진다. 교육계 이슈가 많아서 교육 기사가 많은 걸까, 아님 교육부 출입기자가 많아서 교육 이슈가 많은 걸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비슷한 질문인데, 여하튼 과거에 비해 교육부 출입 기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의문은 사교육비 문제에도 접목이 가능하다. 사교육이 많이 필요해서 학원이 많이 늘어난 걸까, 아님 학원이 많아 사교육이 많이 늘어난 걸까. 이명박 정부는 전자에 포커스를 맞춰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교육 붕괴로 사교육이 늘었으므로 공교육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후자로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공계 위기라고들 하지만 인문·사회계 위기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적어 각종 고시(공무원 고시 포함)를 통과하지 않는 한 그럴싸한 일자리는 하늘의 별따기다.

암담한 진로 앞에 생계 보조수단이었던 과외는 주요 생계수단이 된다. 그 중에 일부는 스타강사가 되고, 일부는 기업까지 일군다. 메가스터디 (11,400원 ▲20 +0.18%) 손주은 대표와 비상교육 (5,080원 ▼210 -3.97%)의 양태회 대표가 대표적이다.

과외와 학원강사가 주업인 이들은 대부분 피 말리는 무한경쟁에 노출돼 있다. 이들은 실력이든, 비법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자신과 자신의 강의를 사고 싶게 포장해 시장에 내놓는다.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마케팅의 기본 중 기본이다. 공교육이 붕괴돼 사교육비가 는 측면도 있지만, 이처럼 학원가 인력이 크게 늘어 사교육비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

비극의 시작은 결국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다. 대학 설립 준칙주의로 지난 20여년 동안 고등교육 수혜자가 급증했지만 고용시장의 인력수급 예측실패로 취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정부는 뒤늦게 대학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실적은 미미하다. 강제 수단이 없어 앞으로도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때려잡기와 수능 EBS 출제를 사교육비 경감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뭔가 알맹이가 빠져 공허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공교육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전도유망한 인문·사회계 청년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학원가로 몰려드는 일도 많이 줄여야 한다. 명패 바뀐 고용부와 잘 협의해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사교육비 경감의 또 다른 축으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