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人7色, 山으로 간 부동산 정책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던 부동산 대책을 '부처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논리로 연기한 것을 놓고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시킨 해프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미룬 것 뿐 만 아니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도 '불가'-->'검토'-->'불가'로 오락가락 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줬고 결과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정부'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기 때문이다.

◇최경환 불 지핀 DTI 완화, 정종환 앞장서=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부의 문제는 지난달 17일 "DTI 규제 완화 없이 서민 수요자들의 주택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선 한나라당의 요구에 따라 입장을 후퇴한데서 시작된다.

한나라당 의원 출신인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14일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을 때 쓰는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을 때는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불을 지피면서 DTI 완화론이 시작됐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고 의장은 1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DTI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어서 당도 자제해 왔는데 이제 행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해 쟁점화에 나섰다.

주택거래 활성화에 목을 맨 국토해양부가 DTI 완화에 총대를 메고 나섰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DTI가 거래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화답한 것.
◇진동수 강력반대, 윤증현도 반대 =그러나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입장은 완강했다. 그는 "현재 가계부채의 수준이나 내용으로 볼 때 DTI, LTV 완화가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것을 푼다고 거래가 활성화될지도 불투명하다"면서 DTI 고수에 직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장 출신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DTI, LTV 완화가 부적절하다'는 견해였지만 당의 요구가 거세지자 "영원불변한 정책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DTI를 완화할 시점이 아니다"라는 의견은 거두지 않았다.

이처럼 장관들의 의견도 엇갈렸지만 청와대 내부의 견해차도 상당했다. 최중경 경제수석의 공식적인 언급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금융위에 "DTI 완화를 검토해 보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정책실장은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고 전해진다. "DTI 규제는 거시건전성 규제의 모범"이라는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의 발언은 두 사람의 의견을 대변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컨트롤타워라고 할 청와대 내부는 물론 부처 간 견해차가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섣불리 대책 발표 일자를 공개하고 'DTI 규제 완화'를 공론화시키는 아마추어적 행태를 보인 것과 관련, 정부 내부적으로 책임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人7色, 山으로 간 부동산 정책

윤증현, 진동수, 최경환, 정종환, 최중경, 임태희, 백용호 등 의견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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