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에 재정지원+배당 한시 면제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정부는 2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재정을 지원하고 배당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우선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정부의 출자비율을 건설비의 19.4%에서 25%로 상향키로 했다. 또 주택기금의 지원단가도 현행 3.3㎡당 496만8000원에서 541만1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출자비율 500억원, 지원단가 상향 438억원 등 모두 938억원을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LH가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구조적인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출자비율을 확대하고 주택기금 지원단가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에 건의했고 이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LH는 정부의 재정지원 단가와 실제 건설비용 단가의 차이로 임대주택을 건설할수록 금융부채가 증가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요구했었다.

정부는 LH의 유동성 문제를 고려해 내년도 국고배당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LH는 지난해 2662억원을 정부에 배당했지만 올해엔 배당을 하지 않았다. 내년에도 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 3000억원의 지원효과가 나게 된다.

이 역시 국토해양부와 LH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고배당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협의를 해 온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LH가 이미 투자했던 혁신도시 부지 매입비용 6100억원도 재정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또 LH가 재무구조 악화에 따라 사실상 포기한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 2단계 사업(총 1조2000억원 규모)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에 대한 내년 재정지원 규모는 2400억원이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다른 업체가 없어 재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 LH에 대한 재정 출자규모가 1조2000억원으로 증가하고 국고배당 면제, 혁신도시 부지 조기매입 등에 따라 2011년 이후 약 3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조달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