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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헌재, 날치기 통과된 의안에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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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헌재, 날치기 통과된 의안에 관대"

머니투데이
  • 배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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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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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집권당 눈치보기"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2010년 10월 현재까지 날치기 통과된 의안 8건을 비롯한 17건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헌재는 단 한 건도 무효판결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집권당 눈치보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일 헌재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권한쟁의 사건 판결을 분석한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이원은 이어 "헌재가 이처럼 날치기 의안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회피한다면 위헌적 사안에 대한 심판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헌재는 국가최고사법기관으로서 헌법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헌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지 않거나 사실상 용인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헌재는 헌법 이념과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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