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EU·美 FTA 비준동의안' 국회통과 요청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경제계가 '한-EU,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 '중견기업 육성관련 법안' 등 핵심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2일 국회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10대 핵심법안을 선정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건의한 핵심 10대 핵심법안은 △한-EU,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중견기업 육성 관련 법안 △융합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지식재산을 미래성장동력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한 법안 △ 조선해양산업진흥법 제정안 △분양가 상한제 및 리모델링 증축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해외공장의 국내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 법안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야간 옥외집회 금지 법안 등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 5단체는 10대 핵심법안과 더불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1개 법률안을 검토해 조속통과대상 법률안 29건, 수정통과대상 9건, 입법유보 43건으로 분류했다"며 "특히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들은 수정·보완을 거쳐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그는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포이즌필 제도 도입은 시급하지만,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주총특별결의와 이사회특별결의 대신 선진국처럼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을 낮추고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항은 필요하지만 도급업체에게 수급업체의 최저임금 부담을 전가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해서도 기간제한 자체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