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중기, 9만개의 골목슈퍼가 사는길은..."

“SSM 진출로 골목 상권・전통 시장 큰 피해”
“중기 적합 신사업, 대기업 진출로 성장가능성 손상”


“요즘 중소기업들 많이 힘듭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의 진단이다. 경기도 그리 안좋은데다 중소기업의 ‘안방’마저 대기업들이 차지하려 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영향권에서 보호하기 위한 두 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는 상태지만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의 주간 대담프로그램, ‘더 리더’는 김동선 중소기업청장과 함께 중소기업의 경기상황을 긴급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해보았다.




Q 청장취임하신지 8개월이 되었죠. 되돌아보시면 소회가 어떠십니까?

-정말 바쁘게 지낸 것 같은데요. 그동안 특히 최근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과제가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들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책을 시행하느라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Q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모두 다 어려웠지만 대기업 회복되는 속도를 보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운데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할지요.

-지금 우리나라중소기업들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과 종속관계에 놓여 있으면서 불공정 거래 관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튼튼한 허리기업에 해당되는 ‘좋은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개별 중소기업은 물론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요즘 SSM(기업형 슈퍼마켓)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상권의 몰락문제, 일자리 상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 어떻게 봐야 할 까요?

-지금 SSM나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 인근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전통시장 인근 500M 범위까지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 유통산업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반면에 전통시장 이외에 골목 상권에도 SSM이 진출하는데 이에 대해 사업조정 치지를 만들어서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SSM 가맹점 형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할 때에도 사업조정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상생법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처리를 해야 하는데 상생법 개정은 우리나라가 프랜차이즈 시장을 이미 개방을 했기 때문에 통상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에 영국기업 홈플러스가 들어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영국이 포함되어 있는 EU하고, 한・EU FTA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준과정 거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생법 처리는 보류를 하고 급한 대로 유통산업법을 먼저 처리하고 연내에 상생법을 처리를 하도록 양당 간에 합의가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청에서는 연말까지 상생법을 처리하더라도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 산업조정 지침을 개정해서 위탁형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서 제한을 해볼 생각입니다.

Q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데 이미 상당수가 가맹점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데..영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가 큰 것은 SSM 출점입니다. 이것이 사업조정의 대상이 되자 위탁형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제한하겠다는 것이 상생법의 내용이거든요. 상생법 개정안을 보면 51% 이상을 대기업이 투자한 가맹점을 위탁형가맹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규제하려는 이유는 51% 지분을 대기업이 가지고 있으면 무늬만 가맹점이지 실질적으로는 대기업 직영점이나 똑같은 형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Q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핵심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 해결이 공정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 아래 중소기업계의 대표, 대기업총수들과 여러 차례 소통하고 간담회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를 종합해서 지난 9월 29일 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요한 골자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납품단가의 부당인하를 시정하기 위해서 납품단가 조정협의회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상당히 보강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기술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에만 하도급법이 적용이 되었는데 이것을 2,3차 협력업체로 적용대상을 늘렸습니다.

Q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관행들이 여전히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업종 품목을 정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최근에는 전통 제조업분야의 조그만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진입하고 심지어는 중소기업들이 주력으로 하는 서비스 업종에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신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분야에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먼저 나가야 하는데 그 시장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좋은 중소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소기업 업종 지정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업종지도 자체를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를 통해 지정을 해야 실천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민간주도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중소기업 적합형 업종을 지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이번에는 기술 유출문제 인데요. 고생고생해서 좋은 기술을 만들었더니 대기업이 가져가버려서 거래가 끊기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상황이 심각하죠.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기술 임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임치제도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지는 못하더라도 사업 아이디어나 기초적인 기술이라도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이를 기탁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자영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나들가게’가 있지요? 상황이 어떤지요


-전국에 9만개 골목슈퍼가 있습니다. 골목 슈퍼들은 경영이 힘들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능성 있는 골목슈퍼를 선정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쇼핑환경을 만들고 하드웨어적인 개선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적으로 점주에게 경영의식을 심어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설팅해주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청이 너무 많아서 당초 2000개를 ‘나들가게’로 지정하려다 2400개로 늘렸습니다. 금년까지 2400개를 하고 내후년까지 만개를 ‘나들가게’로 전환하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들가게’에서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파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중기청이 ‘앱 개발’ 관련 1인 창조기업 육성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호소하는 ‘앱개발자’도 있던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은?


-중기청에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1개 창작터를 지정해놓고 KT와 SKT와 같은 모바일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개발자들을 1차적으로 양성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개발한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절차에서부터 해외 판로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번역하고 애플이 되었든 구글이 되었든 해외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고 그 창구를 열어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능력을 감안할 때 좋은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생길 것이고, 우리나라 모바일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좋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을 추진하고 있죠.


-TV 홈쇼핑시장이 상당히 큰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출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입장에서 제품을 홈쇼핑시장에 홍보하려고 하면 지금은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간대도 그렇고 수수료도 대기업제품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게 할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 TV 전용 홈쇼핑시장 개설이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금년 중에 지정하는 절차가 종료가 될 것입니다.

Q 앞으로 계획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크고 나아가서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우리나라 미래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업으로 클 수 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일을 중소기업들이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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